클래리티 법안이 뭐길래? 미국 상원 표결에 코인·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주목

클래리티 법안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시간 9월 15일 법안과 관련한 중요한 절차 표결에 나서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물론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법안은 그동안 모호했던 가상자산의 증권·상품 구분과 SEC, CFTC의 감독 권한을 정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이번 상원 표결이 곧바로 법안의 최종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무엇인지부터 이번 표결이 중요한 이유, 통과할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클래리티 법안이란 무엇인가
• SEC·CFTC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나
• 9월 15일 상원 표결이 중요한 이유
• 트럼프 관련 윤리 조항이 변수로 떠오른 이유
• 18개 주 법무장관은 왜 반대하나
• 비트코인·알트코인·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클래리티 법안이란 무엇인가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시장 구조 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로, 이름 그대로 가상자산을 둘러싼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랫동안 특정 코인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상자산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불확실했고, 거래소가 특정 코인을 취급하는 과정에서도 규제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는데요.

클래리티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성격과 감독 기관의 역할, 거래소 및 관련 사업자가 따라야 할 규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라기보다 앞으로 미국 가상자산 산업의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EC·CFTC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나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영역을 보다 명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어떤 디지털자산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상품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SEC의 규제를 받지만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CFTC의 감독 영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CFTC에 디지털 상품 시장에 대한 보다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SEC가 담당하는 투자계약과의 경계를 정리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중개업체의 등록, 고객자산 관리,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가상자산 기업들은 지금보다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9월 15일 상원 표결이 중요한 이유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미국 상원의 표결입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시간 9월 15일 오후 2시 15분, 한국시간으로는 9월 16일 새벽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한 절차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투표는 클래리티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본회의 표결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법안 논의를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해 토론을 끝내는 클로처(cloture·토론 종결) 절차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클로처가 가결되기 위해서는 60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공화당 의원들의 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표결을 통과하면 법안의 본격적인 본회의 심의가 이어질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연내 법제화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관련 윤리 조항이 변수로 떠오른 이유

클래리티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 사업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경우 정책 결정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강력한 윤리 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공화당 측이 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법안 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수정안에는 연방 선출직 공직자와 배우자, 연방 판사 등의 디지털자산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 이해관계를 보유한 경우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클래리티 법안은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 문제를 넘어 미국 정치권의 공직자 윤리 문제까지 얽혀 있는 셈입니다.

18개 주 법무장관은 왜 반대하나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 18개 주 법무장관 연합은 상원 의원들에게 클래리티 법안에 반대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기업을 상대로 한 주 정부의 법 집행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통일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산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일부 주 정부에서는 연방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자체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문제가 있는 가상자산 업체를 조사할 권한이 약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어느 수준까지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알트코인·관련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9월 15일 장 초반 헥토파이낸셜, 다날, 아톤, 더즌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며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법안 자체가 특정 코인의 가격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어느 기관이 감독할 것인지가 명확해진다면 거래소와 코인 발행 기업들이 안고 있던 규제 불확실성은 이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규제가 불명확한 시장보다 명확한 규칙이 존재하는 시장에 진입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 가상자산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자산 결제 관련 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라는 표현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 9월 15일 표결은 최종 법안 통과가 아니라 본격적인 심의를 이어가기 위한 토론 종결 절차입니다. 이후에도 상원 본회의 표결과 하원과의 법안 조정,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표결은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실제 법제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투자자뿐 아니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를 지켜보는 투자자라면 미국 상원 표결 결과와 이후 법안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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