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 의료격차 해소의 열쇠 될까? —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달라지는 의료 인력 정책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지역의사제’가 본격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의대 입학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10년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의료 불균형 해소를 기대하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을 우려하고 있다.

📑 목차

1. 지역의사제란 무엇인가
2. 2027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의대 입시 구조
3. 제도 추진 배경과 정부 의도
4. 기대 효과: 지역 의료 격차 완화
5. 의료계 우려: “보상체계·인프라 없이 실효성 없다”
6. 국회 논의 쟁점과 향후 과제
7. 지역의사제, 성공의 열쇠는 ‘정착 환경’이다

1️⃣ 지역의사제란 무엇인가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의과대학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아, 정부와 지자체가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면허 자격을 1년간 정지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반복될 경우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 핵심 요약

• 시행 시기: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 복무 기간: 10년
• 선발 기준: 지역 고교 졸업자 우선
• 지원 내용: 학비 및 생활비 보조
• 근무 지역: 의료취약지 중심

2️⃣ 2027학년도부터 달라지는 의대 입시 구조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지역별 의사 수요를 계산해 선발 규모를 정한다.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를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한 입시 제도 변화가 아니라, 지역 의료 인력 배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3️⃣ 왜 지금 ‘지역의사제’인가

서울과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 인력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 환자들은 단순 수술조차 서울로 원정 진료를 오는 상황이며, 필수의료(산과·소아과 등)는 지방에서 붕괴 상태다.

이에 정부는

• 의사 정원 확대(2020년·2023년 시도 무산) 이후
• 지역의사제 + 비대면 진료 제도화
  를 이재명 정부의 ‘의료 개혁 2대 축’으로 추진 중이다.

 

4️⃣ 기대 효과: 지역 의료 격차 완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 인력 확보의 출발점”
이라고 밝히며, 제도 시행이 의료 격차 해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지역 출신 학생 우대 및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 추진 중이다.

 

5️⃣ 의료계 우려: “보상체계·인프라 없이 실효성 없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정주 여건 조성이 먼저이며, 단순한 의무복무로는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

며 현실적 보완을 요구했다.

의료계 주요 우려점

• 지역정책수가(추가 수당) 등 보상체계 부재
• 지역 의료기관 인프라 부족
• 근무·생활 여건 미비
• 수요예측 없는 인력 배치

의협은 또한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는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6️⃣ 국회 논의 쟁점과 향후 과제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로드맵 없이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며 정부의 구체적 계획 부재를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은 먼저 통과, 실행계획은 나중’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 근무지역 배정 기준
• 의무복무 중 이동 제한
• 근무 종료 후 지역 잔류 유도 방안
  등 세부 시행령 설계가 남은 과제로 꼽힌다.

7️⃣ 지역의사제, 성공의 열쇠는 ‘정착 환경’이다

지역의사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 의료를 살리는 구조개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남을 수 있는 환경 —
🏠 생활 인프라,
💰 보상체계,
👨‍👩‍👧‍👦 가족 정주 지원 — 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제도는 단기적인 인력 순환에 그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에 남고 싶은 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다.